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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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688, 2020. 5. 19.]
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4, 2020. 5. 19.]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2, 2020. 5. 12.]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5, 2020. 5. 12.]
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30, 2020. 5. 12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8, 2020. 5. 12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0, 2020. 5. 12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2, 2020. 5. 12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1, 2020. 5. 12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9, 2020. 5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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