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562 건 ( 128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, 2020. 2. 18.]
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00, 2020. 2. 18.]
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, 2020. 2. 1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3, 2020. 2. 1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2, 2020. 2. 1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, 2020. 2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0, 2020. 2. 18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, 2020. 2. 18.]
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3, 2020. 2. 18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1, 2020. 2. 18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3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