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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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207, 2020. 2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2, 2020. 2. 2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235, 2020. 2. 2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230, 2020. 2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90, 2020. 2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0, 2020. 2. 25.]
체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27, 2020. 2. 25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1, 2020. 2. 25.]
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1, 2020. 2. 2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01, 2020. 2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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