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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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1, 2020. 2. 18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94, 2020. 2. 18.]
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5, 2020. 2. 18.]
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92, 2020. 2. 18.]
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6, 2020. 2. 18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, 2020. 2. 11.]
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8, 2020. 2. 11.]
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, 2020. 2. 1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, 2020. 2. 1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3, 2020. 2. 1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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