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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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2, 2020. 2. 18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5, 2020. 2. 18.]
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8, 2020. 2. 18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71, 2020. 2. 18.]
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8, 2020. 2. 18.]
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2, 2020. 2. 18.]
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8, 2020. 2. 18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4, 2020. 2. 18.]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2, 2020. 2. 1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9, 2020. 2. 1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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