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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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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0, 2020. 5. 19.]
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95, 2020. 5. 19.]
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79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7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32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28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89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84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9, 2020. 5. 1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86, 2020. 5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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