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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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24, 2020. 5. 19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25, 2020. 5. 19.]
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98, 2020. 5. 19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7, 2020. 5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1, 2020. 5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87, 2020. 5. 19.]
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2, 2020. 5. 19.]
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3, 2020. 5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3, 2020. 5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27, 2020. 5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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