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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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03, 2019. 8. 29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851, 2019. 8. 29.]
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96, 2019. 8. 29.]
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4, 2019. 8. 29.]
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74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942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909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60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788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234, 2019. 8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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