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1321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7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7, 2020. 2. 4.]
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, 2020. 2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6, 2020. 2. 4.]
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0, 2020. 2. 4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, 2020. 2. 4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, 2020. 2. 4.]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[별표 2]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, 2020. 2. 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, 2020. 2. 4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3, 2020. 2. 4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