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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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39, 2019. 12. 27.]
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06, 2019. 12. 27.]
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61, 2019. 12. 27.]
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30, 2019. 12. 27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84, 2019. 12. 27.]
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25, 2019. 12. 27.]
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7, 2019. 12. 27.]
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13, 2019. 12. 27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6, 2019. 12. 27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1, 2019. 12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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