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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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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자 우송·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, 2020. 2. 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, 2020. 2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, 2020. 2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, 2020. 2. 4.]
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7, 2020. 2. 4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, 2020. 2. 4.]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, 2020. 2. 4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08, 2020. 2. 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4, 2020. 2. 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4, 2020. 2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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