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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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6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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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27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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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4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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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9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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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47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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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7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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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29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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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93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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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선대리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40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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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1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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