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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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65, 2020. 3. 1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50, 2020. 3. 17.]
재판 관련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56, 2020. 3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53, 2020. 3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39, 2020. 3. 17.]
징벌처분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59, 2020. 3. 17.]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3, 2020. 3. 1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63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20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50, 2020. 3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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