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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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파출소 시설구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79, 2019. 9. 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434, 2019. 9. 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9헌마920, 2019. 9. 2.]
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9헌마882, 2019. 9. 2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89, 2019. 9. 2.]
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15, 2019. 9. 2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97, 2019. 8. 29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37, 2019. 8. 29.]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2, 2019. 8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40, 2019. 8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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