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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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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673, 2020. 1. 14.]
교도소 내 사열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1, 2020. 1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3, 2020. 1. 1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41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39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48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, 2020. 1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, 2020. 1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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