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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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25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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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91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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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2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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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(안)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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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87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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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4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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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5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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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2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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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3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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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36, 2020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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