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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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55, 2019. 8. 29.]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65, 2019. 8. 29.]
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29, 2019. 8. 29.]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6, 2019. 8. 29.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0, 2019. 8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63, 2019. 8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64, 2019. 8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455, 2019. 8. 29.]
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828, 2019. 8. 29.]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85, 2019. 7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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