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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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33, 2019. 7. 25.]
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513, 2019. 7. 25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827, 2019. 7. 25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18, 2019. 7. 25.]
초 ·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, 2019. 7. 25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09, 2019. 7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139, 2019. 7. 25.]
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7, 2019. 7. 25.]
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55, 2019. 7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608, 2019. 7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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