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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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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, 2020. 1. 14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, 2020. 1. 14.]
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44, 2020. 1. 14.]
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42, 2020. 1. 14.]
법원조직법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31, 2020. 1. 14.]
법원직원 재판 개입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, 2020. 1. 14.]
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91, 2020. 1. 1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2, 2020. 1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9, 2020. 1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8, 2020. 1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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