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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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9, 2018. 1. 25.]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23, 2018. 1. 25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57, 2018. 1. 25.]
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26, 2018. 1. 25.]
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08, 2018. 1. 25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72, 2018. 1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984, 2018. 1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417, 2018. 1. 25.]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32, 2017. 12. 28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30, 2017. 12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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