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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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65, 2018. 11. 29.]
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69, 2018. 11. 29.]
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53, 2018. 11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52, 2018. 11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8헌아476, 2018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89, 2018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673, 2018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720, 2018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70, 2018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634, 2018. 11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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