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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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8헌마677, 2018. 7. 24.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09, 2018. 7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695, 2018. 7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678, 2018. 7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710, 2018. 7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728, 2018. 7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35, 2018. 7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55, 2018. 7. 24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13, 2018. 7. 24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86, 2018. 7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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