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전체 34,562 건
( 현재1422 /전체3457페이지 )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52, 2018. 2. 22.]
|
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141, 2018. 2. 20.]
|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21, 2018. 1. 25.]
|
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41, 2018. 1. 25.]
|
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7, 2018. 1. 25.]
|
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01, 2018. 1. 25.]
|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77, 2018. 1. 25.]
|
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67, 2018. 1. 25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918, 2018. 1. 25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01, 2018. 1. 25.]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