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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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강제소환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78, 2018. 6. 29.]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31, 2018. 6. 29.]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282, 2018. 6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94, 2018. 6. 29.]
마약사범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16, 2018. 6. 29.]
소송 청구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289, 2018. 6. 29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01, 2018. 6. 2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283, 2018. 6. 29.]
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07, 2018. 6. 29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29, 2018. 6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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