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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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46, 2017. 12. 28.]
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7헌라2, 2017. 12. 28.]
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5, 2017. 12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277, 2017. 12. 28.]
결정경정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079, 2017. 12. 26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3, 2017. 12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00, 2017. 12. 1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95, 2017. 12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5, 2017. 12. 19.]
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3, 2017. 12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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