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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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8, 2017. 12. 28.]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97, 2017. 12. 28.]
열람·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32, 2017. 12. 28.]
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94, 2017. 12. 28.]
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49, 2017. 12. 28.]
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1, 2017. 12. 28.]
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15, 2017. 12. 28.]
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11, 2017. 12. 28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13, 2017. 12. 28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93, 2017. 12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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