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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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04, 2017. 8. 31.]
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9, 2017. 8. 31.]
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1, 2017. 8. 31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47, 2017. 8. 31.]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2, 2017. 8. 31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, 2017. 8. 31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6, 2017. 8. 31.]
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6, 2017. 8. 31.]
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30, 2017. 8. 31.]
형법 제40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34, 2017. 8. 3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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