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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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8헌라1, 2018. 7. 26.]
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5헌라4, 2018. 7. 26.]
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60, 2018. 7. 26.]
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24, 2018. 7. 26.]
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11, 2018. 7. 26.]
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9, 2018. 7. 26.]
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30, 2018. 7. 26.]
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39, 2018. 7. 26.]
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90, 2018. 7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63, 2018. 7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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