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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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15, 2017. 9. 7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83, 2017. 9. 7.]
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9, 2017. 9. 7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25, 2017. 9. 7.]
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1, 2017. 9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26, 2017. 9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55, 2017. 9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29, 2017. 9. 7.]
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86, 2017. 9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79, 2017. 9. 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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