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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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94, 2017. 7. 27.]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2, 2017. 7. 27.]
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, 2017. 7. 27.]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4, 2017. 7. 27.]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9, 2017. 7. 27.]
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6, 2017. 7. 27.]
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90, 2017. 7. 27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75, 2017. 7. 27.]
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9, 2017. 7. 27.]
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50, 2017. 7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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