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462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2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71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3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90, 2017. 9. 19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4, 2017. 9. 19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57, 2017. 9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2, 2017. 9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4, 2017. 9. 19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02, 2017. 9. 1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15, 2017. 9. 19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