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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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결정경정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079, 2017. 12. 26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3, 2017. 12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00, 2017. 12. 1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95, 2017. 12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5, 2017. 12. 19.]
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3, 2017. 12. 1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5, 2017. 12. 1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9, 2017. 12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31, 2017. 12. 19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7, 2017. 12. 1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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