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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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7, 2017. 11. 14.]
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07, 2017. 11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93, 2017. 11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8, 2017. 11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56, 2017. 11. 14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53, 2017. 11. 1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42, 2017. 11. 14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46, 2017. 11. 14.]
수형자 법원 출정시 항문 신체검사 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90, 2017. 11. 1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67, 2017. 11. 1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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