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466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2, 2017. 9. 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0, 2017. 9. 5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6, 2017. 9. 5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21, 2017. 9. 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7, 2017. 9. 5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85, 2017. 9. 5.]
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98, 2017. 9. 5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바384, 2017. 9. 5.]
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8, 2017. 9. 5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88, 2017. 8. 31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