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509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8, 2017. 10. 26.]
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656, 2017. 10. 26.]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4] 1.차. 13)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5, 2017. 10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92, 2017. 10. 26.]
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39, 2017. 10. 2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5, 2017. 10. 24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65, 2017. 10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0, 2017. 10. 24.]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08, 2017. 10. 24.]
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12, 2017. 10. 24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