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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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24, 2017. 8. 1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92, 2017. 8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46, 2017. 8. 1.]
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56, 2017. 8. 1.]
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94, 2017. 7. 27.]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2, 2017. 7. 27.]
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, 2017. 7. 27.]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4, 2017. 7. 27.]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9, 2017. 7. 27.]
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6, 2017. 7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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