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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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13, 2017. 8. 30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14, 2017. 8. 30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02, 2017. 8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70, 2017. 8. 30.]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23, 2017. 8. 29.]
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72, 2017. 8. 29.]
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09, 2017. 8. 29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54, 2017. 8. 29.]
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86, 2017. 8. 29.]
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34, 2017. 8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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