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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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63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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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39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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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15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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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42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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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41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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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60, 2017. 11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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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008, 2017. 11. 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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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77, 2017. 10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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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33, 2017. 10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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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86, 2017. 10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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