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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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985, 2016. 12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87, 2016. 12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880, 2016. 12. 29.]
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49, 2016. 12. 29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3, 2016. 12. 29.]
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3, 2016. 12. 29.]
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50, 2016. 12. 29.]
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4, 2016. 12. 29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68, 2016. 12. 29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96, 2016. 12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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