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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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48, 2016. 12. 29.]
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8, 2016. 12. 29.]
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0, 2016. 12. 29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58, 2016. 12. 29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3, 2016. 12. 29.]
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42, 2016. 12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63, 2016. 12. 29.]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99, 2016. 12. 29.]
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82, 2016. 12. 29.]
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9, 2016. 12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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