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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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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, 2017. 8. 31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6, 2017. 8. 31.]
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6, 2017. 8. 31.]
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30, 2017. 8. 31.]
형법 제40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34, 2017. 8. 31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05, 2017. 8. 30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92, 2017. 8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891, 2017. 8. 30.]
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865, 2017. 8. 30.]
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11, 2017. 8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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