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508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1, 2016. 12. 29.]
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857, 2016. 12. 27.]
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6, 2016. 12. 2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4, 2016. 12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7, 2016. 12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1, 2016. 12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53, 2016. 12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48, 2016. 12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45, 2016. 12. 20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5, 2016. 12. 20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