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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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11, 2017. 8. 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372, 2017. 8. 8.]
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90, 2017. 8. 8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17, 2017. 8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814, 2017. 8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96, 2017. 8. 8.]
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36, 2017. 8. 8.]
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99, 2017. 8. 8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787, 2017. 8. 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373, 2017. 8. 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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