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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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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53, 2016. 12. 29.]
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. 근해어업 나.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99, 2016. 12. 29.]
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36, 2016. 12. 29.]
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0, 2016. 12. 29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7, 2016. 12. 2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37, 2016. 12. 29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4, 2016. 12. 29.]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9, 2016. 12. 29.]
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27, 2016. 12. 29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, 2016. 12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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