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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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78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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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3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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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8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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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828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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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50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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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2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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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74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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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6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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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0, 2016. 10. 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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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8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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