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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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9, 2017. 7. 27.]
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50, 2017. 7. 27.]
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1, 2017. 7. 27.]
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, 2017. 7. 27.]
방청불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53, 2017. 7. 27.]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8, 2017. 7. 27.]
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78, 2017. 7. 27.]
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23, 2017. 7. 27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12, 2017. 7. 27.]
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17, 2017. 7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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