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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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0, 2016. 9. 29.]
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, 2016. 9. 29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7, 2016. 9. 29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4, 2016. 9. 29.]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5, 2016. 9. 29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13, 2016. 9. 29.]
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21, 2016. 9. 29.]
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25, 2016. 9. 29.]
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9, 2016. 9. 29.]
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8, 2016. 9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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