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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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95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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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4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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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1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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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4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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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7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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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28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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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56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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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82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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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75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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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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