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1547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37, 2017. 1. 31.]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6, 2017. 1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9, 2017. 1. 31.]
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6, 2017. 1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9, 2017. 1. 3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6, 2017. 1. 31.]
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2, 2017. 1. 3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11, 2017. 1. 18.]
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7, 2017. 1. 10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72, 2017. 1. 10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