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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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0, 2016. 9. 29.]
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21, 2016. 9. 29.]
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48, 2016. 9. 29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87, 2016. 9. 29.]
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1, 2016. 9. 29.]
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32, 2016. 9. 29.]
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14, 2016. 9. 29.]
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6, 2016. 9. 29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3, 2016. 9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41, 2016. 9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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