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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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153, 2017. 3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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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92, 2017. 3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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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12, 2017. 3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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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31, 2017. 3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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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25, 2017. 3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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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32, 2017. 3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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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(박근혜)탄핵 [전원재판부 2016헌나1, 2017. 3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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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72, 2017. 3. 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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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10, 2017. 3. 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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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급여 지급중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22, 2017. 2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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