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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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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71, 2016. 10. 4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26, 2016. 10. 4.]
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3, 2016. 10. 4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69, 2016. 10. 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8, 2016. 10. 4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01, 2016. 10. 4.]
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83, 2016. 10. 4.]
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7, 2016. 10. 4.]
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6, 2016. 10. 4.]
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78, 2016. 10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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