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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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48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89, 2017. 3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09, 2017. 3. 2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49, 2017. 3. 2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36, 2017. 3. 21.]
수형자 분류심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18, 2017. 3. 21.]
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55, 2017. 3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22, 2017. 3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20, 2017. 3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16, 2017. 3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209, 2017. 3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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