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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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7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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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29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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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5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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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05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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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76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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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04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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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0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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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64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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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2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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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787, 2016. 10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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