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54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5, 2016. 10. 18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90, 2016. 10. 18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6헌아176, 2016. 10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56, 2016. 10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59, 2016. 10. 18.]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51, 2016. 10. 1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40, 2016. 10. 11.]
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44, 2016. 10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4, 2016. 10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9, 2016. 10. 11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