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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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13, 2016. 9. 29.]
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21, 2016. 9. 29.]
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25, 2016. 9. 29.]
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9, 2016. 9. 29.]
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8, 2016. 9. 29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92, 2016. 9. 29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09, 2016. 9. 29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, 2016. 9. 29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4, 2016. 9. 29.]
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83, 2016. 9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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