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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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6, 2016. 11. 23.]
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44, 2016. 11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4, 2016. 11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61, 2016. 11. 23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2, 2016. 11. 23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938, 2016. 11. 23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937, 2016. 11. 2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01, 2016. 11. 22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34, 2016. 11. 22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3, 2016. 11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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