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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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07, 2016. 6. 7.]
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5, 2016. 6. 7.]
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80, 2016. 6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4, 2016. 6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2, 2016. 6. 7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6, 2016. 6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8, 2016. 6. 2.]
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0, 2016. 6. 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79, 2016. 6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7, 2016. 6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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