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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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53, 2016. 9. 13.]
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96, 2016. 9. 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83, 2016. 9. 6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20, 2016. 9. 6.]
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9, 2016. 9. 6.]
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0, 2016. 9. 6.]
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18, 2016. 9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58, 2016. 9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6, 2016. 9. 6.]
긴급체포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1, 2016. 9. 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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