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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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81, 2016. 5. 26.]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74, 2016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940, 2016. 5. 2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7, 2016. 5. 2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5, 2016. 5. 2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98, 2016. 5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289, 2016. 5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60, 2016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0, 2016. 5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25, 2016. 5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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