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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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8, 2016. 9. 1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43, 2016. 9. 13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52, 2016. 9. 13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4, 2016. 9. 13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61, 2016. 9. 13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0, 2016. 9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5, 2016. 9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23, 2016. 9. 1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87, 2016. 9. 13.]
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33, 2016. 9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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