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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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95, 2016. 9. 13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39, 2016. 9. 13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48, 2016. 9. 13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50, 2016. 9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26, 2016. 9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27, 2016. 9. 13.]
형법 제314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45, 2016. 9. 13.]
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5, 2016. 9. 1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7, 2016. 9. 1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15, 2016. 9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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