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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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55, 2016. 9. 13.]
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22, 2016. 9. 1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729, 2016. 9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59, 2016. 9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49, 2016. 9. 13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44, 2016. 9. 13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43, 2016. 9. 13.]
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31, 2016. 9. 13.]
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33, 2016. 9. 13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32, 2016. 9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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