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16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73, 2016. 5. 31.]
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67, 2016. 5. 31.]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3, 2016. 5. 31.]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75, 2016. 5. 3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2, 2016. 5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8, 2016. 5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0, 2016. 5. 31.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79, 2016. 5. 31.]
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48, 2016. 5. 26.]
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74, 2016. 5. 26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