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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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881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9, 2016. 9. 29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839, 2016. 9. 29.]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41, 2016. 9. 29.]
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92, 2016. 9. 29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0, 2016. 9. 29.]
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, 2016. 9. 29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7, 2016. 9. 29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4, 2016. 9. 29.]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5, 2016. 9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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