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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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424, 2016. 6. 21.]
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1, 2016. 6. 2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3, 2016. 6. 21.]
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53, 2016. 6. 21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54, 2016. 6. 21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428, 2016. 6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0, 2016. 6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8, 2016. 6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6, 2016. 6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5, 2016. 6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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