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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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5, 2016. 1. 26.]
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5, 2016. 1. 26.]
○○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(변경) 중 ‘보직관리’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9, 2016. 1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, 2016. 1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4, 2016. 1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4, 2016. 1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, 2016. 1. 26.]
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바18, 2016. 1. 26.]
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7, 2016. 1. 26.]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5, 2016. 1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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